개인 간 부동산 거래, 안전할까?

<위험요소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>

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적 계약 중 하나입니다.

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지만,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거나 지인 간 거래를 이유로 ‘개인 간 부동산 거래’를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‘법률적 권리관계가 얽힌 자산’입니다.

중개인 없이 진행하는 개인 간 거래는 절차, 서류, 사기 위험 등 각종 리스크가 따라오기

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소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

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.

[개인 간 부동산 거래란?]

개인 간 부동산 거래란,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.
지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나, 중개보수(수수료)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예시:

• 아버지 친구의 집을 아들이 직접 구매
•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
•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를 통한 매물 직거래

[개인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 위험 5가지]

1. 🧾 권리관계 확인 실패

• 등기부등본,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등 확인이 어려움
• 실제 소유자와 명의인이 다를 수도 있음
• 권리분석 미흡 시 사기 피해 가능성↑

2. 💰 계약서 작성 오류

• 법적 효력이 부족하거나 내용 누락
• 특약사항 미기재로 향후 분쟁 발생
•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구를 빼먹는 경우 다수

3. 🏦 자금 보호 불안정 (계좌이체 리스크)

•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, 에스크로 계좌 미사용
• 사기 또는 잠적 등의 피해 발생 가능
•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먼저 나갈 위험

4. 📦 입주 또는 명도 갈등

• 잔금일 이후에도 명도(집 비우기) 지연되는 사례
• 임대인 세입자 협의 미진행 등
• 중개인이 없는 경우 명확한 명도 시점 합의가 어려움

5. ⚖️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

• 계약금 반환, 위약금, 하자 책임 등 분쟁 발생 시
• 중재 역할을 해줄 제3자 부재 →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

[개인 간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체크리스트]

개인 거래라도 계약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서류와 정보가 있습니다.

 

✅ 기본 서류

• 📜 등기부등본 (실시간 열람)  *
• 💵 토지대장 / 건축물대장
• 🗓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체납 확인)
• 🏠 건축물 사용승인일, 대지권 비율, 전용면적 등

✅ 권리관계 확인

• 근저당, 가압류, 전세권 설정 여부
• 소유자 본인 여부 (본인확인 필수)
•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동의서 필요

✅ 입주 현황

• 임대차 계약 유무 및 전입세대 열람
• 보증금 존재 여부, 임차인 명도 계획

✅ 계약 관련

• 계약서 초안 직접 작성 or 전문가에게 의뢰
• 특약사항(하자 책임, 명도일, 잔금 조건 등) 구체적으로 명시
• 거래 조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 필수!

[실전 팁: 개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]

1. 📞 실명확인 및 신분증 대조

• 반드시 주민등록증 원본 확인 + 등기부 명의 대조
• 공동소유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, 위임장 원본 필요

2. 💸 에스크로(안전거래) 계좌 활용

• 법무사 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의 에스크로 제도 이용
• 잔금 처리 시 가장 안전한 방식
•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되는 구조

3. 🧑‍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 활용

• 최소한 계약 전 서류 검토 및 상담 1회 추천
• 계약서 초안 작성 지원 가능
•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 수천만 원, 수억 원 보호 가능

4. 📸 계약 및 입주 전 모든 상태 기록

• 현장 사진, 영상 촬영 필수
• 하자 확인, 상태 보존, 입주 후 분쟁 대비

[전문가의 조언: 중개수수료보다 중요한 건 ‘안전한 거래’]

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일정 수수료(매매의 경우 0.4~0.9%)가 발생하긴 하지만,
계약서 작성부터 권리관계 분석, 명도 조율, 사후 분쟁 예방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하더라도,
법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90% 이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[결론: 개인 간 부동산 거래,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]

부동산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~수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계약입니다.
특히 중개인이 없는 개인 간 직거래는 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 

만약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,
👉 등기부 등본 확인, 명의자 신분 확인, 법률 자문, 계약서 검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잊지 마세요!